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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의 무효 등기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자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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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의 무효 등기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자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블로거: mihoi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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