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해 양수금 또는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55126)] 1.
사실 관계 주택임차인 갑은 원고(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금반환 등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담보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이후 임차주택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의 지위(1순위)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았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들(경매절차의 매수인)이 갑에게 잔여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갑은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상당의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갑에게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전세보증금’을 반환(보증채무를 이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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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5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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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7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