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구분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부동산등기,등기신청안내서) 2.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구분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와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도 포함됩니다. 3. 수용(收用)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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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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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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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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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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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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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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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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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동시신청
원문 링크 :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및 신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