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아내가 이혼 후에도 끊임없이 재결합을 요구하고 전화와 문자로 괴롭히다가, 급기야 자기 혼자서 재혼신고를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요? 2.
검토의견 상대방이 재결합을 요구하며 집과 직장에 계속하여 전화 및 편지를 보내고,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이로 인해 당사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 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참조 판례 (서울가법 1997.4.17, 선고, 96드49128, 판결:확정) 이외에도 형사적으로 강요죄, 협박죄, 스토킹 범죄, 사문서위조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혼 후 재결합 요구, 전화, 문자, 동의 없는 재혼신고를 한 경우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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