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정법원에서 경미하여 보정이 가능한 한정승인 신고서를 각하하였습니다.
구제방안이 있나요? 2.
검토의견 가정법원은 신고가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수리하고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이를 각하합니다(대결 2006. 2. 13. 선고 2004스74).
그러나 경미하여 보정이 가능한 신고서의 하자에 대해서는 이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보완을 명하여야 합니다(대결 1978. 1. 31. 선고 76스3).
한정승인의 신고가 각하되었을 때에는, 상속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27조)...
상속 - 한정승인의 신고, 수리, 보정, 각하, 즉시항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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