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것’이 각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1.
사실관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1, 2는 원고(버스회사) 소속 시내버스 기사로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원고의 취업규칙은 정년퇴직자를 기간을 정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되 건강상태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적부를 심사한 후에 결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참가인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은 정년을 만 61세로 정하면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가인 2(1955. 12. 13. 생)는 2016. 12. 13.
정년에 도달하였으나, 원고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가인 1(1954. 12. 15.
생)은 2015....
#
2007다85997
#
부당해고
#
노동위원회
#
기간제근로자
#
근로자
#
근로계약갱신
#
2019두45647
#
2018두62492
#
2018다275925
#
2016두50563
#
2015두44493
#
전년도달
원문 링크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것’이 각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