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7. 27. 2023다227418)] 1. 사실관계 1) 원고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내 2017년 4월 "변호사는 원고에게 3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8년 1월 확정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법무법인에 대해 월 700만원의 급여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6년 12월 변호사에 대한 위 판결금채권 중 1억 5,000만원을 청구채권으로 변호사가가 법무법인으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여에서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2017년 10월엔 원금 3억원에 지연이자를 더한 위 판결금채권 3억 7,600여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가압류결정으로 가압류한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금액을 압류하는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후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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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마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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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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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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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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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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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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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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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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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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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2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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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