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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와 그 중단시기

 소송고지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와 그 중단시기

1. 질의내용 저는 갑과의 소송진행 중에 저의 을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을에게 소송고지를 하였는데, 을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요?

만약, 중단된다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소송고지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인지 아니면 을에게 송달된 때인지요? 2.

검토의견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 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시효중단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원권리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