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지원금]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2)[부산급여관리]

2-1. 무급휴업 휴직지원금 신청자무급휴업ㆍ휴직에 대한 노사합의를 거쳐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 실시 30일 전에 신청하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2-2.

노사합의 필수 여부근로자 권리 보호 및 사업주 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노사합의는 필수적 요건무급휴업ㆍ휴직의 경우 근로자 생계불안으로 노사갈등과 고용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전제로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3. 무급휴직 지원금은 피보험자가 10인 미만기업 신청여부무급휴직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사대등성이 약해 사업주 일방의 결정에 따라 무급휴직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