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세법개정안에 흔들...이재명 정부 '코스피 5000' 먹구름

이재명 대통령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달성 공약이 거대여당의 세법개정안에 흔들리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하향,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이번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블랙 프라이데이' 충격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한국 증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진성준표' 세법개정안, 주식시장에 찬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주도한 세법개정안이 주식시장에 던진 충격파는 크다.

핵심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또한 한층 강화된다는 점이다. 당초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조와는 배치되는 이번 개편안은 시장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여 증시 전반에 매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진성준 의장은 "주식 시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