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블록체인·STO 정책 지연… "디지털자산 산업 경쟁력 뒤처져"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및 STO(토큰증권발행) 정책이 지연되면서 디지털자산 산업 경쟁력이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실물자산 토큰화(RWA)와 STO를 중심으로 새로운 자본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제도 설계와 정책 방향조차 확정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늦추고 있다.

“블록체인 플랫폼 시급”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은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디지털 금융주권을 지키고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소버린 블록체인(KOBLO)’ 구축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금융 종합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JP모건, 골드만삭스, 블랙록 등 글로벌 금융그룹이 이미 실물자산(RWA)을 토큰으로 발행했고, 로빈후드도 미국 주식을 STO 형태로 유럽 시장에서 발행했다”면서 “우리나라는 STO 제도화도 못한 채, 블록체인 산업 자체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