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공적자금 수십조 투입… 기업 구조조정 성공률 40% 밑돌아

자료=추경호 의원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들의 매각과 구조조정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산업은행의 KDB생명 매각 지연이 꼽히며, 구조조정 실패와 자금 회수 부진이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KDB생명 매각 ‘10년 표류’…산은 부담만 커져 산업은행은 2010년대 초반 한때 부실 우려로 인수했던 KDB생명을 10년 넘게 매각하지 못하고 있다. 산은은 KDB생명 정상화를 위해 수차례 매각 시도를 했지만, 보험업계 불황과 낮은 기업가치 평가로 매번 무산됐다.

최근에도 복수의 인수 후보가 참여했으나 가격 격차와 경영 불확실성으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이 사실상 정책적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며 “산은의 구조조정 기능이 본연의 목적을 잃고 ‘공적담보 기업 유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KDB생명 문제는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