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 법안] "퇴직연금 비상장주식 투자 허용"... 제3 벤처붐 조성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불경기와 고금리 여파로 벤처투자와 창업이 위축되자 국회가 대한민국 ‘제3의 벤처붐’ 조성을 목표로 대대적인 벤처활성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0일 대표 발의한 ‘벤처투자 활성화 3법’은 민간자본 위축을 공공자금으로 보완해, 벤처 및 스타트업 생태계에 새 성장동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다.

퇴직연금 자산, 비상장주식 투자 허용 명문화 윤 의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규제로 막혀 있던 퇴직연금 적립금의 벤처펀드·비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도록 운용대상을 명확히 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일부 공적 연기금은 벤처투자가 가능하지만 퇴직연금은 장기성과·수익성 투자에서 배제되어 민간 모험자본 창출의 한계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안정적 운용에만 묶여 있던 퇴직연금 300조원 이상 자금이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로 유입될 전망이다. 법정기금 투자 규제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