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 이자율 0%대 수두룩... 공적자금 자금관리 '구멍'

자료=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둘러싼 은행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예산과 기금을 보관·운용하는 ‘금고지기’ 입찰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대규모 출연금과 각종 혜택을 앞세워 은행 간 출혈 경쟁이 만성화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약 100조원에 달하는 지자체 예치금의 금리 수준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지자체 3곳 중 1곳은 기준금리(2.5%)에도 못 미치는 금리로 공적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예금금리 0%대 수두룩 2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2023년 전국 243개 지자체의 금고 예치금은 95조 9,844억원, 이자수입은 2조 8,925억원이었다. 평균 이자율은 2.87%로 기준금리를 약간 웃돌았지만,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9곳 지자체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 과천시는 0.55%, 부산 중구 0.60%, 충북 제천시 0.82% 등 0%대 초저금리 계약도 여전하다. 반면 제주(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