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40년후 고갈... "구조개혁 서둘러라"

자료=윤영석 의원(국민의힘)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다가오면서 ‘세금화’ 논란과 미래세대 부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현재 초등학생이 될 미래 청년세대는 소득의 3분의 1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거세다. 2064년 완전 고갈, 2065년 ‘세금’ 전락 우려 9일 정부와 국회 연금특별위원장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경남 양산갑)이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7년 2,703조 원까지 늘어난 뒤 이후 급격히 감소, 2064년에는 마이너스 45조 원까지 떨어져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다.

기금이 바닥나면 부과방식, 즉 현 세대가 낸 보험료로 그 해의 연금 지급을 충당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이때 연금보험료율은 소득의 34.8%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민연금이 사실상 ‘준(準)조세’로 운영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미래세대 연금 부담, “30% 넘게 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