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日 수출규제에 소부장 4조7000억 쏟았지만… 실적 지지부진

사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의원 지난 5년간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 7,000억 원이 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했지만, 매출과 수출, 특허 등 핵심 성과는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이며 실적 부진이 현실로 드러났다. 정부는 소부장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과 같은 투자 방식과 성과 관리 방식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비판이다.

소부장 지원 정책 전환과 혁신적 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D 예산 두 배 증가에도 성과 부진 13일 산업계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정부가 5년간 소부장 R&D에 총 4조 7,000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연간 지원규모는 2020년 6,027억 원에서 2024년 1조 1,410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