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尹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낙찰률 70%대 급락 '막대한 재정 손실'

자료=전종덕 의원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한 국유재산 헐값 매각에 정부와 국회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최근 3년간 감정평가액 대비 평균 낙찰률이 100%를 넘었던 시기에서 2023년 이후 70%대로 급락하면서 막대한 재정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금융권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대표)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조사한 자료 등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2년까지 매각된 국유재산은 각각 308억 원, 168억 원, 180억 원에 불과했고, 감정가 대비 낙찰률은 각각 110%, 102%, 104%로 적정가격 이상에 팔렸다.

그러나 2023년부터 매각액 규모가 급증(1,208억→2,248억→1,331억 원)하는 가운데 감정가 대비 낙찰률은 91%, 78%, 74%로 하락해 최근 3년간 194억 원 상당의 국유재산이 감정가 대비 절반가량 헐값에 매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낙찰률 60% 미만의 초저가 매각 건수도 2022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