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 법안] 세법개정 불만 폭발... 야당, 배당소득세 14%→ 9% 인하 추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민의힘 이재명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10억원으로 낮춰 동학개미와 외국인투자자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완화했던 조치를 문재인 정부 때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여서 증시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국회 전차청원 웹사이트에 올라온 주식 양도세 개편안 반대 청원이 14만명을 돌파하면서 여당과 대통령실이 긴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액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투자를 장려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재산형성을 돕는 것이 핵심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를 개정해, 현행 14%의 배당소득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