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 법안] AI 혁명 다시 안 올 기회… "정부, 3년마다 AI 전환 기본계획 수립" 추진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100조 원 규모의 민관 공동 투자를 통해 ‘AI 3강’ 도약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AI 경쟁력 강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약속하며,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AI 3강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핵심은 최신 GPU를 확보한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경쟁력 있는 AI 모델 개발로, 이를 위해 인프라와 인력, 규제혁신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통해 ‘AI 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하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정책 추진 구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AI 전환 촉진법 제정 추진 국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