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 법안] 신협 타 법인 출자 허용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나선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사진=기본소득당 신협이 타 법인에 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사회와 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는데 주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7일 금융권과 국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인 신협에게 타 법인에 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지역사회와 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는데 주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협, 타 법인 출자 허용·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 이번 법안은 신협법, 기초생활보장법, 서민금융법을 포괄하며, 신협이 다른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직접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다. 과거 2020년 '협동조합기본법'이 개정되어 신협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가입 허용 등 연대와 협력의 범위가 확대됐으나, 타 법인 출자가 금지되어 있어 실질적 협력과 투자가 제한된 상황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협이 사회적 경제 조직과 전략적 투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