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중국 K-기술탈취·브랜드 무단 선점 심각... 중기 피해 급증

자료=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 탈취와 상표 무단 선점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다. K-컬처 열풍과 함께 세계적으로 높아진 K-브랜드 가치가 오히려 해외 상표 브로커들의 타깃이 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진출 초기에 ‘이름’부터 빼앗기고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해외 무단 선점 3만 건 넘겨 9일 업계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에서 무단 선점된 것으로 추정되는 K-브랜드 상표가 3만 841건에 달했다. 2024년에는 무려 9,520건으로 전년 대비 89%나 폭증하며, 올해 들어서도 빠른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상표권 침탈 피해 기업 중 중소기업이 10,863건(전체 35%)로, 중견기업(2,520건)과 대기업(2,494건)을 크게 앞질렀다.

특히 중국발 ‘C-커머스’ 진출과 더불어 중국(8,474건), 인도네시아(5,234건), 베트남(3,001건), 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