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더 센 상법' 통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주주 경영권 ‘중대한 위협’

자료=국회 ‘더 센 상법’이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국내 대기업 경영권에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뒷말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2조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에 소수주주가 가진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자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강제해 사실상 대주주 영향력에 구조적 제한을 가하는 것이 골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428회 임시회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80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주도한 이번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 확대(1→2인) 등 소수주주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국내 주요 기업들은 “경영권 안정성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장 대기업들은 그간 경영권 방어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는 기업들이 요청한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배임죄 요건 완화 등은 포함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