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사업 유명무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민의힘 장기소액연체자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 재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사업 종료 후에도 세금으로 운영비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채무 소각 실적은 극히 미미한 반면, 재단은 여전히 존속 중이며 감시체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소각 실적 1%, 운영비 8배…‘성과 제로 재단’ 23일 금융권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사업의 집행률은 단 1% 수준에 그쳤다. 당초 정부는 약 159만 명을 지원목표로 세우고, 이 중 76만 명의 채무를 2조6천억 원 규모로 소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지원을 받은 채무자는 9,462명(1.2%)에 그쳤고, 실제 소각된 채권액도 365억 원으로 목표 대비 1%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은 자금 1,061억 원 중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