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노후 빈곤 채무조정 신청 급증... 빚에 갇힌 노년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고령화와 저출산의 가속으로 한국 사회의 노후 생계 불안과 빈곤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고갈 논쟁과 채무조정 신청 급증 등 각종 경고등이 동시에 켜지며, ‘빚에 갇힌 노후’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사회 진입장벽이 높아진 초고령·저출산 사회에서 '건강한 노후, 안전한 삶'은 정부와 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다. 60대 이상 ‘채무조정’ 폭증…노후 파산 위험 10일 금융권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을)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0대 이상 개인채무조정 확정자는 1.8배, 원금 감면액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4년 동안 전체 개인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11만 5,815명에서 17만 4,841명으로 1.5배, 감면액은 1조 602억원에서 1조 7,153억원으로 1.6배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1월~7월까지 확정자 수 10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