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시장 불법행위 대응체계 강화...전담 감독기구 신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이 지난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 근절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담 감독기구를 신설해 불법행위 관련 조사·수사의 기획·조정을 맡기고 자체적으로 수사조직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이 지난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허위로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와 의심 사례 수사 의뢰에 주력하고 자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