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표퓰리즘 전기요금' 정책이 전력시장 왜곡…한전 적자 눈덩이

자료=국회미래연구원 한국전력공사 적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보다 비싼 기형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역대 정권의 '표퓰리즘 전기요금' 정책이 전력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정치적 요금 결정과 한전 독점 체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AI·탄소중립 시대의 산업 경쟁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독립 규제위원회 신설 등 과감한 소매시장 개편을 제안했다.

한전 적자 100조 돌파 위기…정치적 요금 동결 탓 20일 국회와 업계,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 등에 따르면 국내 전력 소매시장은 한전의 독점 판매와 정치적 전기요금 결정으로 시장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원가·수급 상황이 요금에 반영되지 않아 가격 신호가 상실되고, 한전은 재무 악화와 부채 누적 속 투자 지연에 시달리고 있다.

기업들은 가정용(약 100원/kWh)보다 30~50% 비싼 산업용 요금(150원대 이상) 부담으로 손실을 키우고 있다. 보고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선거·지지율을 고려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