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 줄잇는 해킹·개인정보 유출… "마이데이터 소비자 데이터주권 보장해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AI 시대, 데이터 주권은 소비자 기본권이지만 최근 SK텔레콤과 쿠팡 등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소비자 데이터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에서는 소비자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의 균형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하고, 데이터 보호와 산업 발전 사이의 균형을 논의했다.

소비자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면서도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쿠팡·SK텔레콤 등 개인정보 유출 최근 쿠팡에서는 약 337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다.

이는 국내 성인 4명 중 3명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실상 쿠팡 전체 회원의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 이력 등 실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SK텔레콤도 이전에 2324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바 있다.

최근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 사고는 소비자 데이터 주권이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