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1년] 한국 민주주의 위기 상징… "재발 방지 구조적 방벽 세워야"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우원식 의원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흘렀다. 이 사건은 문명국가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 평가되며,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계엄 선포의 배경과 과정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는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며 국민들은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반국가세력의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후의 혼란과 저항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언론 등에 진입했다. 모든 정치활동과 집회, 시위,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