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외국인 취업자 110만 시대… "고급 인재 이민 전략 속도내야"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자 외국인 인력을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외국인력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내국인 인력이 구조적으로 부족해지는 만큼, 숙련기능인력(E-7-4) 확대를 계기로 장기근속 유인, 데이터 기반 쿼터 관리, 통합 숙련관리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고급 인재 이민 전략’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업계와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외국인 인력을 ‘빨리 들여와 빨리 내보내는’ 단기순환 구조에서 숙련을 축적한 외국인 인력을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외국인력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0만 명 시대, 단기순환 한계 부각 2025년 5월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110만 9천 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수준에 도달하며 이미 ‘필수 노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고용허가제(E-9)는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