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세금·보증금 혜택 큰데... 임대료 체납급증

자료=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의 무분별한 매수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체납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입주 시 각종 세제 감면·임대료 인하 혜택을 누리지만, 체납 이후에는 일반 민사채권으로 분류돼 강제 징수가 어려운 구조다.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의 임대료 체납액만 173억 원에 달하며, 보증금은 그 5분의 1 수준인 37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기업과 외국인의 부동산 특혜 문제는 더 이상 ‘경제 유치 명분’으로만 가릴 수 없는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체납액 173억…보증금은 37억뿐 16일 부동산업계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29개 외국인 기업의 미납 임대료는 173억 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불산단이 12개사,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