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 법안] 李대통령 코스닥 3000 시대 법제도 뒷받침… 독립 시장감시법인 신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사진=김태년 의원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3000 시대를 공언한 가운데 여야를 막론한 법·제도 개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코스피가 한때 53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지만 코스닥은 ‘2부 리그’ 이미지와 구조적 왜곡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인식이 국회와 정부의 공통 문제의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코스닥은 더 이상 임시 정거장이 아니다” 6일 국회와 증권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재정경제위원회, 성남 수정구)은 최근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스닥을 코스피의 하위 시장이 아니라, 혁신기업 전용의 독립 시장으로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의원은 “네이버·카카오·셀트리온·포스코퓨처엠 등 코스닥 간판 기업이 모두 코스피로 이전했고, 쿠팡·야놀자 등은 아예 나스닥을 택했다”며 “이는 개별 기업의 전략이 아니라, 벤처·혁신 자본을 위한 독립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