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 법안] "日처럼 백년기업 만들자"… 상속세 줄여 '가업승계 활성화' 추진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동아 의원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약 804만 개)가 중소기업이며, 전체 일자리의 81.0%(약 1,896만 명)를 책임지는 경제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로 승계 실패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승계가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흑자도산’과 대규모 일자리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 승계를 활성화 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최근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 특별법과 이를 뒷받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이 아닌 ‘책임과 기술의 전수’로 재정의했다.

일본의 장수기업 41.3% 비중이나 독일의 국가적 지원과 달리, 한국 기업 평균 수명이 30년도 안 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승계 실패는 기술 단절이자 서민 일자리 증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