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李정부 확장재정 '세수부족 곡소리'... 세금체납은 눈덩이

자료=한병도 의원실 이재명 정부가 경기부양과 복지 확대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 정책을 펴고 있지만, 세수부족의 심각성이 국가 재정 전반에 짙게 드리우고 있다. 올해와 내년 예산이 728조원까지 늘어나면서 3년간 세수 결손만 100조원에 달해 ‘재정운용 곡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세 수입은 2022년 395조9000억원에서 2023년 344조1000억원, 지난해 336조5000억원으로 3년새 60조원 넘게 줄었다. 그 결과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 2025년 10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정부는 곳간을 비우고 구조조정·불용액 활용·국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지만, 점차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세수 기반 붕괴는 지방세 체납 문제에서도 드러난다.

지방세 총체납액은 4조4천억 원,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3,922명까지 폭증해 3년간 42.5% 급증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고액체납자가 전국의 68%를 차지하고, 전체 체납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