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관세협상 車·과채류 불이익... 국회 "쌀·소고기 추가개방 우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 한미 관세협상에서 과채류 등 수입 관련 한미 양국간 데스크 운영에 따른 검역절차 완화 우려가 제기됐다. 한미 FTA 효과가 사라져 자동차 관세가 일본ㆍEU와 동일하게 15%로 부과된 것은 문제로 지적됐다.

또 쌀·소고기 추가개방 관련 정부 발표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미 관세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에 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산자중기 위원들은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이 상호관세 연장시한(8월 1일) 전에 타결되어 대미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발생을 차단할 수 있었던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안도걸 국회의원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계획은 절대 규모로만 보면 큰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대미 수출 및 무역흑자 규모와 비교하면 타당한 면이 있다”며 “이번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