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공공기여' 도시안전 인프라 투입…서울시, 노후 하수도 정비에 우선 활용

인포그래픽 사진=서울시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인근의 미도, 은마, 선경아파트 단지들은 지난해 정비사업과 연계해 ‘공공기여’ 방식으로 약 11만 9천 톤 규모의 저류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단지는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활용해 주거지 일대의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전에 재난 예방 시설을 확보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및 극한 호우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 도시 안전 인프라에 적극 투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금까지 ‘공공기여’ 제도를 통해 주로 도로, 공원, 문화시설 등 직접적인 공공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왔으나, 앞으로는 그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하수도 정비 등 안전 인프라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시간당 100mm를 넘는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