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강성중 박사 | 공공디자인컬럼 03

공공디자인컬럼 03 강 성 중 서울대학교 디자인학 박사, 한국공공디자인학회 연구소장 한양대학교 정밀기계공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 학사, 공업디자인 석사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 인터랙션디자인 석사 서울대학교 디자인학 박사학위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등에서 디자이너를 양성 한국공공디자인학회 연구소장으로 디자인을 통한 도시공간, 생활환경 개선 및 도시 정체성 확립 등의연구를 수행 사진 Unsplash - Nerea Marti Sesarino 재화나 서비스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비경합성과 비배타성을 그것은 공공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급 주체가 정부나 민간이든 상관없이 비경합성과 비배타성이라는 속성에 만족하면 공공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공공재는 국가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이 강하다. ‘공공재’라는 용어는 1954년 새무얼슨의 논문 <정부 지출의 이론>에서 등장하였으며, 그는 정부 지출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지원이 요구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