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가까이 대답없는 법원행정처 2021년 9월 법원행정처에 질의를 했다. 1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2022년 9월 법원행정처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다. ”귀하의 질의를 잘 알고 있으며 지금 열심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하다니 마냥 기다릴 수밖에...
그로부터 다시 6개월쯤 지나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직도 질의에 대한 답이 필요하신가요?
혹시 전부 해결되지 않았나요?” 아직도 답이 필요하냐구요?
그동안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그냥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없어질 그런 문제인가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몇 건의 등기에 불과할지 모르겠으나, 내가 듣거나 알게 된 것만 해도 10여건, 전국적으로는 동일한 유형의 수많은 등기가 새로운 선례의 탄생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을텐데... 갑자기 등장한 선례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8-4호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2018년 8월 유언대...
원문 링크 : 유언대용신탁등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