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사례] 허위 유치권자 강제집행 사례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신탁계약에 따라 이전된 소유권 이번 명도집행의 대상은 의정부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피고인 상대방은 소외 신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로 우선수익자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23. 11. 22.를 기점으로 신탁사의 처분철차에 의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우선수익자인 은행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막무가내로 버티기 시작한 상대방 상대방은 엄연히 이 부동산을 소유, 점유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며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공매절차가 시작되자 갑자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했습니다.

어떠한 처분도 못 하게끔 불법 스티커까지 붙여가며 버티고 있는 상대방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이자 원고인 은행은 법무법인 명도를 찾아주셨습니다. 소송 과정 빠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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