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만에 지정된 본집행, 신속하게 완료한 명도집행 사례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무단점유로 인한 강제집행(명도집행) 불능 의뢰인은 서울 용산구 소재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소유자로 신탁부동산 공매절차를 통해 2023년 12월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유권 취득 직후 위탁자 및 선순위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명도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인도고지집행에서 제3자인 새로운 점유자(이하 ‘상대방’이라 합니다)가 나타나 위탁자와 무상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여 강제집행(명도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승계집행문부여 신청과 동시에 상대방을 상대로 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하여 추가적인 점유자변경을 차단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지연 승계집행문이 발급되어 송달되자 상대방은 곧바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