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1500만원 부과한다고?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2022. 8. 18.

부터 사업장 내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최근 정부가 국무회의(2022. 8. 9.)에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제 정부의 공포 과정만 남아 있는 상태죠. 개정안에 따르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 위반 시 최대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과태료는 별도 기준에 따라 근로자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장에만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될까요?

이하에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3가지 사항(① 법 적용 사업장, ②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③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봐주세요.

법 적용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