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작년 5월에 국회를 통과했던, 가사근로자법이 '22.06.16. 부터 시행됩니다.
궁금한 분들을 위해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먼저, 가사근로자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 입니다.
그간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 퇴직금, 최저임금 등의 보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22.06.16.
부터는 정부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는 노동법이 적용되어 연차, 퇴직금, 최저임금 등의 보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 모든 가사근로자가 노동법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정부로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정부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이 점 주의해주세요.
이하에서는 가사근로자법의 2가지 주요 내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가사근로자법의 주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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