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어제 중요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이 나왔습니다. 2년 전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아래와 같이 블로그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4.12.19.)로 11년 만에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이 재정립되어 법리가 변경되었습니다.
(고정성 요건 폐기) [대법원 판결] 재직자 조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정기상여금에 '재직자 요건'이 있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까요?
일할 계산 없이 재직자 요건이 ... blog.naver.com 그간 상여금이나 그 외 수당들에 대해서 '재직자 요건', '근무일수 요건' 등 추가적인 조건을 붙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불가합니다.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개념과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2013년에 판결한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제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아래 소개합니다. 판결 내용이 잘 정리된 보도자료와 판결문도 첨부드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