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이고 해고 당했는데 정말로 할 수 있는게 없나요?" "5인 미만이지만 서면 통지도 안하고 부당해고가 확실한데 이런 경우도 신고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위와 같은 궁금증이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위와 같은 상황을 겪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주변에 물어보거나 간단히 검색하면 "5인 미만은 부당해고 신고가 안된다"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방법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담 신청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글을 통해 위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 현실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신고를 할 수 없는 이유?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① 도저히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귀책사유(또는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존재해야 하고, ② 해고 서면 통지도 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긴다면 부당해고에 해...
원문 링크 : 5인 미만 부당해고, 도저히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