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여부 관련 예규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여부에 대하여 새로운 세법해석 사례들이 나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되는 경우 서면법규재산2022-2797(2022.11.14) :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함)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재산-1412(2022.11.10) :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함)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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