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영업정지, 행정심판으로 감경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요즘처럼 자영업이 어려운 시대에, 부주의 하나로 큰 처분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막막할까요? 오늘 소개할 행정심판 사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놓인 한 자영업자의 사연입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자영업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감경 받은 사례(2024년 행정심판재결례집 수록)입니다. 사건 개요 청구인은 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였습니다.

어느 날, 외모가 성숙한 청소년들에게 실수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제공했고, 이로 인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너무 과도하고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결의 핵심 쟁점 · 법 위반 여부는 인정되나, 처분의 경중이 적절한가? · 청구인의 평소 태도와 과실의 정도는 감경 사유가 되는가?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과도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