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된 자격증·면허증 살리는 방법

"자격이 취소되었어요… 정말 끝인가요?" 사회복지사, 간호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전문직 자격은 단순한 '증명서'가 아닌 직업과 생계를 지탱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그런데 특정 사유로 인해 행정청으로부터 자격 또는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심판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고, 실제로 구제된 사례도 많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항상 정당하지는 않다 · 자격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행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 이 때, 형평성, 고의성 유무, 과잉금지원칙 위반, 공익과의 비교형량 부족 등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구제 절차가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 실제 행정심판 사례: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 정지로 감경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 개요: 사회복지사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취소 처분을 받음. 청구 이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