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노무사] "임원 법카 내역은 업무상 기밀…외부로 유출한 직원 해고 정당"

바디프랜드, 부당해고訴 1심 승소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바디프랜드 창업무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전달한 직원, 부당해고 소송 제기하였으나 1심 패소. WHY?

법원, 법인카드 내역 정보는 업무상 기밀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해고 처분 적법 판단. HOW?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해고 사유.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랜드가 창업주 강웅철 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상사에게 전달한 전직 직원과의 부당해고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법인카드 내역 같은 정보도 ‘업무상 기밀’에 해당한다며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바디프랜드 IT(정보기술)연구소 전사적자원관리(ERP) 개발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4월 당시 전무이사이던 양모씨에게서 강씨를 포함한 임원 전체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정보를 USB에 담아 양씨에게 전달했고, 이후 강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언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