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노무사] “금호타이어 구내식당 업무, 불법파견 아냐”…대법, 파기환송

“재료ㆍ조리법 담긴 작업지시서, 영양사 통한 지휘ㆍ명령 아냐”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대법원, 금호타이어 구내식당에서 조리, 배식 업무를 한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파견 혐의 미인정 판결. WHY?

2심은 원청인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의 지휘,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하청업체에 대한 불법파견으로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 HOW?

대법원은 하청업체 근로자는 단순한 조리방법에 관한 것이며, 상당한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 파견관계 불성립 판결. 금호타이어 구내식당에서 조리ㆍ배식 업무를 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가 식단을 결정하고 작업지시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재료와 간단한 조리 방법에 관한 것이라서 지휘ㆍ명령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 등은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ㆍ배식 업무를 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금호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