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노무사] ‘교육생도 노동자’ 판단, 자리잡는다

‘콜센터 교육생’ 부당해고 노동위 첫 인정 … “교육생 문제 근본원인은 원청의 무책임”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하나카드 콜센터 교육생에 대한 채용 전환 거부는 부당해고 판정. WHY?

교육기간=근로를 제공한 기간. 교육과정 역시 채용과정에 해당하며 교육을 마친 교육생을 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

HOW?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대책 필요.

교육을 마친 콜센터 교육생을 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교육이 채용을 위한 절차였다기보다는 채용을 전제로 한 직무교육일뿐 아니라 교육 중 이뤄진 실습이 사실상 업무를 수행한 것과 다름없다는 판단이다.

교육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고용노동부 결정이나 노동위 판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묻는 구조적 대책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나카드와 신용판매 도급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윌앤비전은 지난 1월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A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