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음입니다.
성폭력 사건은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일상부터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약속 잡고, 메시지 확인하던 날인데 휴대폰 알림 하나로 공기가 달라지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사 일정 잡아야 한다고요."
"자료를 제출하라는데, 지금 뭘 하면 되나요?" 이렇게 말을 꺼내는 분들 대부분은 '내가 나쁜 일을 했나'보다 '이미 끝난 건가'를 더 두려워합니다.
특히 주변에 알려질까,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까, 가족에게 들킬까.... 그 걱정이 앞서요.
그리고 연락을 받고 나면, 서류나 문자에 이런 표현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성폭법위반.
이 한 줄이 주는 압박감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럼 나는 이미 가해자로 정해진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성폭력 사건은 초기에 어떤 말이 기록으로 남는지, 어떤 자료가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에 따라 수사 흐름이 크게 갈라집니다. 같은 사...
